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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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