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1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3-0-1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 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3-0-2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33-0-2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 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 ( 「 법인세법 」 제 57 조 제 4 항 ) 을 적용함 에 있어서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 5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 3 절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은 크지만, 추후 해지 시 불이익이 있고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읽을거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
- 읽을거리
상속세 계산 방법 총정리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