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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에게서 빌렸어도 주주와 사전 합의가 있고 차입 조건도 사실상 주주가 정했다면 주주 차입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경우엔 조건 결정 요건만 갖춰도 과소자본 규정을 적용해요.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에게서 빌렸어도 주주와 사전 합의가 있고 차입 조건도 사실상 주주가 정했다면 주주 차입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경우엔 조건 결정 요건만 갖춰도 과소자본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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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3-49…1 · 23-49…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집행기준
23-0-1 · 제3자 개입 차입거래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 ( 차입과 관련 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로부터 차입한 경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