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10조제3자 개입 거래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제37조질문ㆍ확인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제39조세무조사 협력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52조정의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제61조정의제62조적용대상제63조납세의무자제64조기업의 소재지제65조기업의 납세지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80조적용면제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세무공무원은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