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2…1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2-2…2 【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2-2…3 【 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국제거래의 정의 및 거래형태

2-0-1 【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130 집행기준 126-0-1 【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130 집행기준 126-183-1 【 분리과세시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2-0-2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① “ 조세조약 ” 이란 소득 ･ 자본 ･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와 체결한 조약 ･ 협약 ･ 협정 ･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② 조세조약의 목적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2-0-3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을 말한다 . ･ 거주자 ･ 내국법인 ･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 ･ 외국법인 집행기준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2-2-1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1.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5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①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2-2-2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①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 ②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 ( ㉮ ∼ ㉲ ) 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2-2-3 제 3 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거래 당사자 (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 제 3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

간접소유비율 계산

2-2-4 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 ( 거주자 , 내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이 타방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