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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높거나 낮게 정했다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거주자가 해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높거나 낮게 정했다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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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0-1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가격 과세조정 ( 증액 or 감액경정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