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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3자와 한 해외거래라도 국외특수관계인과 미리 합의하고 조건도 사실상 그쪽이 정했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고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해요.제3자와 한 해외거래라도 국외특수관계인과 미리 합의하고 조건도 사실상 그쪽이 정했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고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0-1 · 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법 제 6 조부터 제 9 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