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그 거래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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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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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제3자 개입 거래
10-0-1 제 3 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법 제 6 조부터 제 9 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2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①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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