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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과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허용한 경우에만 그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과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허용한 경우에만 그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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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7-0-1 ·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57-0-2 · ｢한･중 조세조약｣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① 2006.7.4. 발효된 ｢ 한 ･ 중 조세조약 제 2 의정서 ｣ 에 따른 간주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2006.7.3. 이전 2006.7.4. 이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의정서 제 5 조 ) 한시적용 * (1995.1.1.
57-0-3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 [ ｢ 법인세법 ｣ ( 이 장에서 ‘ 법 ’ 이라 함 )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 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합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