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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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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같은 유형·방식으로 과세된 거래는 합의 대상국 외 국가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그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같은 유형·방식으로 과세된 거래는 합의 대상국 외 국가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그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8-0-1 ·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 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게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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