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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미 배당간주금액으로 과세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나중에 실제 배당받거나 주식을 팔 때 같은 금액만큼 다시 과세하지 않고, 관련 장부는 그 신고기한까지 보존해야 해요.이미 배당간주금액으로 과세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나중에 실제 배당받거나 주식을 팔 때 같은 금액만큼 다시 과세하지 않고, 관련 장부는 그 신고기한까지 보존해야 해요.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9" alt="img88910969" >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 │실제로 배당한 금액) │ └─────────────────────────────────────────┘ </img>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2-0-1 ·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 ｢ 법인세법 ｣ 제 16 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 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 17…
32-0-2 ·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의 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 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 당해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 는 경우에…
32-0-3 ·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0’ 이하인 경우에는 ‘0’) 을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