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6-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이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 ( 내국법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읽을거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홈택스, 손택스, 모두채움, 지방소득세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