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결손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결손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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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0…1 ·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8조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45-0…2 · 45-0…2 【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45-0-1 ·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 소득세법 ｣ 제 7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