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되고(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정부가 결정·경정할 때 확정), 인지세·원천징수 세금 등은 납세의무가 생길 때 바로 확정돼요.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되고(신고가 없거나 틀리면 정부가 결정·경정할 때 확정), 인지세·원천징수 세금 등은 납세의무가 생길 때 바로 확정돼요.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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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0…1 ·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인지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
22-2…2 · 22-2…2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2-0-1 ·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의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확정시기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