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제4조기간의 계산제5조기한의 특례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6조의2삭제제7조삭제제8조서류의 송달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제11조공시송달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4조실질과세제15조신의ㆍ성실제16조근거과세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3장 납세의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5조연대납세의무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29조삭제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삭제제33조삭제제34조삭제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35조국세의 우선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제5장 과세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제46조추가자진납부제46조의2삭제제47조가산세 부과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49조가산세 한도제50조삭제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불복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59조대리인제59조의2국선대리인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제61조청구기간제62조청구 절차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64조결정 절차제65조결정제65조의2결정의 경정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제66조이의신청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제67조조세심판원제68조청구기간제69조청구 절차제70조삭제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72조조세심판관회의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제76조질문검사권제77조사실 판단제78조결정 절차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제80조결정의 효력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조의13비밀 유지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제85조의7이행강제금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제9장 벌칙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물리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해요.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물리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해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