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로 재산을 압류했을 때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어도 압류한 국세를 먼저 징수하고, 지방세로 압류했을 때는 교부청구된 국세가 그 지방세 다음 순위예요.국세로 재산을 압류했을 때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어도 압류한 국세를 먼저 징수하고, 지방세로 압류했을 때는 교부청구된 국세가 그 지방세 다음 순위예요.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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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6-0…1 · 36-0…1 【 교부청구 】
법 제36조에서 “교부청구”란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제61조(참가압류) 등에 의한 교부청구를 말한다.
36-0-1 ·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① 압류에 의한 우선 1.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국세 ･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 의 교부청구 ( ｢ 국세징수법 ｣ 제 61 조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제 67 조에 따라 참가압류한 경우를 포함 ) 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