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48-0…1 【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8-0…4 【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8-0…5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가산세의 면제

48-0-1 가산세의 면제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 장 사유 * 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아래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기한연장 사유 ( 법 제 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48-0-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 45 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 초과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 ( 疑意 ) 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 ( 대법 86 누 460, 1987.10.28.) ③ 국세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 ･ 착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에 소득자의 주

가산세의 감면배제

48-0-6 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 6 조의 기한연장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8-0-7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법 제 6 조에 따른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48-0-8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