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환급 소송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만,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해요.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환급 소송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만,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해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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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4-0…1 ·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54-0…2 ·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4-0…3 ·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