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봐서 고지하지 않아요.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봐서 고지하지 않아요.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3-0…1 ·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 】
법 제83조에서 「고지할 국세」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 인지세는 제외 )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 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83-0-2 · 고지할 국세
법 제 83 조에 따른 “ 고지할 국세 ” 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 12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