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 납부 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생기고,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처럼 세목별로 성립 시기가 달라요.국세 납부 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생기고,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처럼 세목별로 성립 시기가 달라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1-0…1 ·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 으로써 과세대상 ( 물건 또는 행위 ) 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 세 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