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 의 5-0-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 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 분의 50( 제 1 호의 금액과 제 2 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47 의 5-0-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1. 원천징수 ：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 무 2. 납세조합 ： ｢ 소득세법 ｣ 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47 의 5-0-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