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 등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미납액의 3%에 연체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한 가산세를 내야 하고,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예요.원천징수 등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미납액의 3%에 연체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한 가산세를 내야 하고,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예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1항을 적용할 때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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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7의5-0-1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 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 분의 50( 제 1 호의 금액과 제 2 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47의5-0-2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1. 원천징수 ：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 무 2.
47의5-0-3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