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요.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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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0…1 · 4-0…1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0…2 ·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집행기준
4-0-1 ·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