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조사권 남용이나 탈루 혐의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없는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는 금지돼요.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조사권 남용이나 탈루 혐의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없는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는 금지돼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1의4-0-1 ·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81의4-0-2 ·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① ZZ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YY 의 명의상 주주인 원고 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 함 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 ･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
81의4-0-3 ·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