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가 형식이나 절차에 맞지 않아도 고칠 수 있으면 국세청장이 20일 이내로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심사청구가 형식이나 절차에 맞지 않아도 고칠 수 있으면 국세청장이 20일 이내로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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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3-0…1 · 63-0…1 【 청구서의 보정사항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기본통칙
63-0…2 · 63-0…2 【 보정요구의 당사자 】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59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기본통칙
63-0…3 · 63-0…3 【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위(구양식, 지방세법의 양식사용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