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거나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납부가 안 되면 다음날이나 복구된 다음날이 기한이에요.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거나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납부가 안 되면 다음날이나 복구된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삭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8-1 ·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5-9-2 ·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7 장 심사와 심판 _ 109 집행기준 74-0-1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기피신청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