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이 법을 따르며, 세관장이 걷는 국세는 관세법 등의 특례를 우선해요.국세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이 법을 따르며, 세관장이 걷는 국세는 관세법 등의 특례를 우선해요.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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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3-0-1 ·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 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
집행기준
3-5-2 ·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7 장 심사와 심판 _ 107 ② 조세심판관의 자격 3.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