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그 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해요.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그 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1-0…1 · 81-0…1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본 기본통칙 중 62-0…1, 63-0…1, 63-0…2, 63-0…3, 65-0…1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