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를 거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이면 5년(가산세 제외)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국세를 거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이면 5년(가산세 제외)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7-0…1 · 27-0…1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함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27-0…2 · 27-0…2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7-0-1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 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 그 외의 국세는 5 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