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명의만 빌린 거래는 실제 귀속자에게, 이름·형식과 상관없이 실질대로 과세하고,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우회·다단계 거래는 직접·하나의 거래로 봐요.명의만 빌린 거래는 실제 귀속자에게, 이름·형식과 상관없이 실질대로 과세하고,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우회·다단계 거래는 직접·하나의 거래로 봐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2 ·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14-0…3 · 14-0…3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14-0…4 ·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