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에 관한 공통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권리구제를 정해서 세금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정한 과세와 원활한 납세를 돕는 법이에요.국세에 관한 공통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권리구제를 정해서 세금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정한 과세와 원활한 납세를 돕는 법이에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0…1 · 1-0…1 【 목 적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기준
1-0-1 · 국세기본법의 목적
｢ 국세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 과세를 공정 하게 하며 ,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