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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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1
1-0…1 【 목 적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
국세기본법의 목적
1-0-1 국세기본법의 목적 ｢ 국세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 과세를 공정 하게 하며 ,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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