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는 해당 세목의 세금으로 보되 감면 대상엔 빠지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요.세법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는 해당 세목의 세금으로 보되 감면 대상엔 빠지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요.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7-0…1 · 47-0…1 【 가산세 】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47-0-1 ·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 가산세 ” 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