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정해진 기산일부터 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더해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돌려주는 경우엔 가산하지 않아요.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정해진 기산일부터 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더해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돌려주는 경우엔 가산하지 않아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2-0…1 ·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52-0-1 ·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 51 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 국세환급가산금 ’ 이라 한다
52-0-2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① 법 제 52 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8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법 제 47 조 제 2 항은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