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요건 미비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해요.심사청구는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요건 미비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취소·경정하거나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해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5-0…1 ·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65-0-1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각하 결정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 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
65-0-2 ·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 65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처분의 부존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