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보내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보내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7…1 · 11-7…1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집행기준
11-12-6 ·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13 3.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