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불복 절차에서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소액이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해요.불복 절차에서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소액이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해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0…1 · 59-0…1 【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9-0-1 ·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 세무사 또는 ｢ 세무사법 ｣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59-0-2 ·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 후견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