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낸 사람(처분청은 심판청구만)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낸 사람(처분청은 심판청구만)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7조 의견진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8-0-1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 ( 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함 ) 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8-47-1 · 의견진술
① 법 제 58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 ( 진술자가 처분청 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 ) 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의견진술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26 호 서식 ) 에 의해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