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로그인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시행령 제47조의견진술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1건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