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새로 시작하고, 분납·징수유예·연부연납·소송 진행·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중에는 시효가 흘러가지 않아요.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새로 시작하고, 분납·징수유예·연부연납·소송 진행·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중에는 시효가 흘러가지 않아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0…1 ·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8-0…2 ·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28-0…3 · 28-0…3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