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세금은 공유자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이 분할되거나 회생으로 신회사가 설립되면 분할 전 세금도 승계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관련 법인들이 연대해 내야 해요.공유물·공동사업 관련 세금은 공유자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이 분할되거나 회생으로 신회사가 설립되면 분할 전 세금도 승계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관련 법인들이 연대해 내야 해요.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분할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5-0…1 · 25-0…1 【 공유물 】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5-0…2 ·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5-0-1 · 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공유물 ” 이란 ｢ 민법 ｣ 제 262 조 ( 물건의 공유 ) 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