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AI 한 줄 요약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뒤 하는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만 있고, 당초 세액에 따른 기존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뒤 하는 수정신고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만 있고, 당초 세액에 따른 기존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