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정을 해도, 당초 확정된 세액 중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세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정을 해도, 당초 확정된 세액 중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2의3-0-1 ·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 更正 ) 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