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결정서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단계 불복(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적어야 하고,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사실과 바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결정서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단계 불복(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적어야 하고,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사실과 바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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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0-1 · 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
60-49-1 ·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재결청이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