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물납한 상속세가 취소·감액되면 물납한 재산 그대로 돌려받고 환급가산금은 없지만,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면 금전으로 환급해요.물납한 상속세가 취소·감액되면 물납한 재산 그대로 돌려받고 환급가산금은 없지만,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면 금전으로 환급해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1의2-0-1 ·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73 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 ( 物納 ) 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 다 .
51의2-43의2-1 ·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①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전단에 따라 물납 ( 物納 )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74 조제 2 항에 따른 물납에…
51의2-43의2-2 · 물납재산의 배당금
세무서장이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한 비상 장 주식의 수납 이후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정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영 제 43 조의 2 제 4 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