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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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1-0…1 · 61-0…1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3. 4.
집행기준
61-0-1 · 심사청구
청구 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②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 내 ③ 이의신청 후 30 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