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가능), 다른 세무서에 냈더라도 신고 효력엔 영향이 없어요.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가능), 다른 세무서에 냈더라도 신고 효력엔 영향이 없어요.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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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3-0…1 · 43-0…1 【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
43-0-1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 1 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43-0-2 ·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 “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 을 말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