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심판관은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자 질문·장부 제출 요구·검사나 감정 의뢰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조세심판관은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자 질문·장부 제출 요구·검사나 감정 의뢰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0-1 · 질문검사권
-1 질문검사권 ① 질문검사권자 및 대상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