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세금을 안 낸 채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나눠 주면, 부족한 세금은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각자 나눠 준 재산, 받은 재산 가액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해요.법인이 세금을 안 낸 채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나눠 주면, 부족한 세금은 청산인과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각자 나눠 준 재산, 받은 재산 가액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해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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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8-0…1 · 38-0…1 【 청산인 】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38-0…10 ·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38-0…11 · 38-0…11 【 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
임의청산중의 합명회사가 「상법」 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