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를 얼마나 매길지 정하거나 고치는 결정은 처분할 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요.국세를 얼마나 매길지 정하거나 고치는 결정은 처분할 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해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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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4-0…1 ·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기본통칙
44-0…2 ·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기본통칙
44-0…3 · 44-0…3 【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