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

44-0…1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44-0…3 【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집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44-0-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의하여 관할 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 주소지 ･ 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 집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 다만 ,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