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 등을 심의하고, 민간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며 공정성이 의심되면 제척·회피해야 해요.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 등을 심의하고, 민간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며 공정성이 의심되면 제척·회피해야 해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6의2-0-1 ·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 64 조에 따른 심사청구 , 법 제 66 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 81 조의 15 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 ( 심사청구에 한정한다 ) 하기 위하여 세무서 ,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① 심의사항 1.
66의2-0-2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제척사유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 59 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 1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 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