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세금 관련 일을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해요.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세금 관련 일을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해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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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5-0-1 · 신의성실
①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 . ②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경우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칙적으로 납세 자가 과거의 과세관청의 언동과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2 ·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87 누 156, 1988.3.8.)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_ 9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집행기준
15-0-3 ·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 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