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넘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넘겨줘요.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넘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넘겨줘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3-0…1 ·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1.
53-43의4…1 · 53-43의4…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3조의4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