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긴급하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긴급하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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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7-0-1 · 집행부정지의 원칙
①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